2009년09월20일 15번

[주택관리관계법규]
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조합의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조합원의 제명ㆍ탈퇴ㆍ교체 및 신규가입에 관한 사항
② 건설 또는 매입할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및 종류ㆍ규모
③ 사업연도, 사업시행방법 및 사업내용 등 사업의 개요
④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관계와 수익 및 손실의 귀속에 관한 사항
조합규약의 변경절차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임대주택조합의 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, 탈퇴, 교체, 신규가입에 관한 사항, 사업연도, 사업시행방법, 사업내용 등 사업의 개요,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관계와 수익 및 손실의 귀속에 관한 사항,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따라서 "건설 또는 매입할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및 종류ㆍ규모"는 임대주택조합의 규약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. 이는 사업내용 등 사업의 개요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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